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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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5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53건15,691–15,720 / 19,95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9.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09.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여성가족위원회2024.09.2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여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4
먹거리기본법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4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0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4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우영·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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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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