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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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5,691–15,72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31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철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4.12.31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2.3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31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4.12.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3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2.3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2.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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