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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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6,201–16,23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12.18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8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8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8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위원회 회부 전2024.12.18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문수· 철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2.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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