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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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3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36건16,201–16,230 / 19,936
- 국방위원회2024.09.0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0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0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0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박홍근·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0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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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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