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6,321–16,350 / 22,84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6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2.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