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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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6,441–16,470 / 22,845
- 정무위원회2024.12.11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4.12.11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1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국·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0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0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12.10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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