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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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6,471–16,500 / 22,845
- 정무위원회2024.12.1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2.10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의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12.10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10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 진선미·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12.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0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0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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