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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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069건1,621–1,650 / 13,069
- 행정안전위원회2026.03.2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3.20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20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20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20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9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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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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