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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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0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07건16,981–17,010 / 19,907
- 정무위원회2024.08.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9
한류산업진흥법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16
국회의원(송석준) 제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4.08.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8.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8.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8.16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1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4.08.16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8.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철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08.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8.1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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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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