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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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17,371–17,400 / 21,44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09.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9.1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13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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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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