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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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18,271–18,300 / 21,443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3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3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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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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