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786건19,651–19,680 / 19,786
- 법제사법위원회2024.06.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0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0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4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철회 - 국회운영위원회2024.06.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성회·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0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0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6.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철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04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0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