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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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0,281–20,31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0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05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발의 정성국·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0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0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8.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8.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0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0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0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8.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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