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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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0,641–20,670 / 22,845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2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7.2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2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2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4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24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4.07.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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