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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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728·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728건20,641–20,670 / 20,7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 법제사법위원회2024.06.03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성윤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 법제사법위원회2024.06.03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상현 - 외교통일위원회2024.06.0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 보건복지위원회2024.06.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 보건복지위원회2024.06.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 환경노동위원회2024.06.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 환경노동위원회2024.06.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31
2023회계연도 결산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31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5.3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5.31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5.31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5.31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철수·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5.3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 외교통일위원회2024.05.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5.31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발의 김주영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5.3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 법제사법위원회2024.05.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5.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5.31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7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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