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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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65건181–210 / 26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의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본회의불부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1.2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의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1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의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01.1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의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의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본회의불부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의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의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의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본회의불부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본회의불부의 - 외교통일위원회2024.12.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의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12.10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체계자구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본회의불부의 - 국방위원회2024.11.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의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1.1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본회의불부의 - 정무위원회2024.11.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본회의불부의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의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본회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의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본회의불부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의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본회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본회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본회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본회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본회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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