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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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1,331–21,360 / 22,845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7.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0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7.0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8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7.0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8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8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위원회 회부 전2024.07.08
국회의원(김병주) 징계안
·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8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8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7.0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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