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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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2,351–22,380 / 22,845
- 정무위원회2024.06.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4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6.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철회 - 정무위원회2024.06.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4
농어업회의소법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수정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6.14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6.13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3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4.06.1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6.13
새만금 잼버리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3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수정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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