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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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2,411–22,44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3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6.13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영호·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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