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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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944건2,251–2,280 / 3,944
- 정무위원회2026.02.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6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2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2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2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26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2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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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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