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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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5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53건4,111–4,140 / 19,953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31
시민참여기본법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1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31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1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31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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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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