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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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5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53건4,081–4,110 / 19,95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1.0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0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1.0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1.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1.0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1.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0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1.0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02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3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2.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1
집단소송법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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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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