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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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4,081–4,110 / 22,84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3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상정 - 국방위원회2026.04.3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3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4.2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6.04.29
국회의원(전재수)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9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6.04.29
국회의원(추미애)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상정 - 본회의2026.04.29
국회의원(김상욱)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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