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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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5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53건4,321–4,350 / 19,953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4
지방의회법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4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발의 박상혁·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4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4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2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4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5.12.2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2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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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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