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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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5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53건4,351–4,380 / 19,95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4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4
돌봄정책기본법안
발의 손솔·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3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3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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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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