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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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17건421–450 / 4,5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1.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4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4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1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1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발의 김건·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1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2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2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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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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