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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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74·최근 반영 2026.10.1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82건4,471–4,500 / 14,98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0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0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2.0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74건, 최근 반영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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