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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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74·최근 반영 2026.10.1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82건4,531–4,560 / 14,982
- 교육위원회2026.02.0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2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2.0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0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2.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0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0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30
지역고용활성화법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30
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30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30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30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74건, 최근 반영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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