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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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4,771–4,800 / 21,443
- 정무위원회2026.02.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2.06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6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2.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0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건·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차별금지법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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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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