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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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06건601–630 / 2,10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9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9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12.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9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수정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수정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수정가결 - 본회의2025.12.11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원안가결 -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5.12.11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12.1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12.1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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