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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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6,391–6,420 / 20,051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7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0.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5.10.16
국회의원(박정훈) 징계안
·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6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10.1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5.10.15
국회의원(최혁진) 징계안
· 접수 - 위원회 미상2025.10.15
국회의원(김우영) 징계안
· 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1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1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1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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