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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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6,391–6,420 / 21,5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열에너지기본법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1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12.10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對북한 사과 발언 규탄 및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12.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12.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2.10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12.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12.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12.10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발의 윤후덕·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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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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