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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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6,421–6,450 / 22,84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6.01.2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1.28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8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1.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8
국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6.01.2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2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1.2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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