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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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7,201–7,23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4
지방의회법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4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4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발의 박상혁·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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