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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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13·최근 반영 2026.10.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47건7,411–7,440 / 14,947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8.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1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13건, 최근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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