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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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7,831–7,860 / 22,845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8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8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8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의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12.08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08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5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5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12.0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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