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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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1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17건7,801–7,830 / 20,11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8.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2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8.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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