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42건8,671–8,700 / 20,14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7.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7.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1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1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7.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0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7.1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7.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7.1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0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7.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1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