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42건8,641–8,670 / 20,142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7.1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7.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1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7.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7.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정보위원회2025.07.11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5.07.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철회 - 정무위원회2025.07.1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7.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