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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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8,701–8,73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1.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1.1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1.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11.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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