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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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42건8,701–8,730 / 20,142
- 교육위원회2025.07.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7.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7.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7.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0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1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5.07.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7.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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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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