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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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42건8,731–8,760 / 20,142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9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7.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5.07.0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7.0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철회 - 정무위원회2025.07.0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7.0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0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5.07.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5.07.09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허성무· 철회 - 기획재정위원회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8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개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8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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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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