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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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86·최근 반영 2026.10.11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05건8,881–8,910 / 14,905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7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1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7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7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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