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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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9,031–9,060 / 20,162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2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6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발의 신장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6.26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2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5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6.2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5.06.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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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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