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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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575건1,081–1,110 / 2,575
- 행정안전위원회2026.09.30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영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9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정보위원회2026.09.28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23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2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2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은수·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22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형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2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8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18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6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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