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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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2,331–12,36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5.05.12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5.05.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의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1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5.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5.1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5.0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5.0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5.0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5.0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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