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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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47·최근 반영 2026.10.07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66건12,541–12,570 / 14,866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9.1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13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13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13
국회의원(강선영) 제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47건, 최근 반영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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