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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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6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25건12,961–12,990 / 14,825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8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8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4.08.2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2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국·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7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27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7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7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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