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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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8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84건13,321–13,350 / 20,08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12.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9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4.12.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결 - 국방위원회2024.12.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4.12.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2.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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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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