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915건1,411–1,440 / 1,91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1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수정가결 - 여성가족위원회2024.11.1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2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1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1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4.11.1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11.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4.11.1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4.11.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1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수정가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