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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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43건1,441–1,470 / 4,543
- 행정안전위원회2025.06.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대안반영폐기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06.0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달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철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철회 - 국회운영위원회2025.05.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2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2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5.05.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철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5.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16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형수·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5.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5.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14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동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5.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3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개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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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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