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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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2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23건14,881–14,910 / 20,023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1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3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3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0.3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31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0.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3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1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0.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31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3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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