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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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5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53건15,391–15,420 / 19,95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0.0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0.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0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0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0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0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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