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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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7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75건15,751–15,780 / 21,475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0
선박재활용법안
발의 조경태·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11.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0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9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9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장경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1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1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1.1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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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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