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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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5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53건15,781–15,810 / 19,953
- 국방위원회2024.09.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3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2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0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0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4.09.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9.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0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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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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