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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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007·최근 반영 2026.10.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28건1,621–1,650 / 15,028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7.21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21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07건, 최근 반영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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